소상공인, 자영업자 방역 지원금 , 저소득층 긴급 생활 지원금 빠르면 5월에도 가능?

정부가 코로나 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을 지급하는 손실보전금(방역 지원금) 지급을 국회 통과 이후 3일 이내로 시작한다.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인 추경이 확정되는 즉시 별도 증빙서류 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누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매출액이 10억~30억 원인 기업이다. 업체별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 등을 바탕으로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매출 감소율은 2019년 대비 2020년, 2019년 대비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등의 시기 중 매출 감소율이 가장 큰 시기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연매출 규모도 2019~2021년 중 매출이 가장 많은 연도를 기준으로 잡는다.

 

현재 추경안은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국회 논의 등을 거쳐 추경안이 빠르게 통과된다면 지급 시기도 빨라지므로 이달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은 손실 보전금을 받을 수 없다. 손실 보전금은 현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방역 조치가 강화된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은 재도전 장려금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지급 받기 위한 방법

매출 감소를 증명하는 자료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현재 손실 보전급과 관련해 국세청 과세 자료 사전 확보를 통환 손실보전금 사전 산정 등 신속 지급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사전 구축하고 있다. 별도 증빙서류 제출 없이 소상공인의 신청과 동시에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지급 확정이 된다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접수가 시작되고 지급대상 여부 확인도 가능하다.

 

저소득층 긴급 생활지원금 언제 받을 수 있나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를 위해 4인 가구에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저소득층 한시 긴급 생활지원금은 추경 확정 1주일 이내 지자체에 보조금을 교부한다. 저소득층 227만 가구를 대상으로 4인 가구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기존 사회 보장급여 자격 정보를 이용해 추경 통과 1개월 이내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고 2개월 이내 지급을 개시할 계획이다.

 

특수 고용직, 프리랜서, 법인택시와 버스기사,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은 기존 수급자 데이터 베이스를 활용해 추경 통과 1개월 이내 신청서 접수를 받는다. 특고 및 프리랜서 및 법인 택시 버스 기사에게는 1개월 이내, 문화예술인에게는 2개월 이내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