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기준 중위 소득 인상과 급여별 선정 기준

2023년 기준 중위 소득이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보다 5.47% 인상된 540만 964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보건복지부가 2023년도 기준 중위 소득과 각 급여별 선정 기준과 최저 보장 수준을 발표했는데, 자세한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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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이 왜 중요할까

기준 중위소득이란 전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 값입니다.

 

국내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하는 것이죠.

 

매년 8월 1일까지 다음 해의 기준 중위 소득과 최저 보장 수준이 결정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비롯한 국가 복지 사업을 진행할 때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기때문에, 기준 중위소득의 범위에 따라 보장받는 지원금도 달라지게 됩니다.

 

 

2023년 기준 중위 소득과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 보장 수준

 

2023년 기준 중위소득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올해보다 5.47% 인상되어 540만 964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194만 4812원에서 6.48% 인상되어  207만 7892원으로 인상됩니다.

 

1인 가구는 수급 가구 중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폭은 2015년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 보장 수준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대비 30% 이하 가구에게 지급 됩니다.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대비 40% 이하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대비 47% 이하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대비 50% 이하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ex) 4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40만 964원의 30%인 162만 289원 이하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0%인  216만 386원 이하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7%인   253만 8453원 이하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50% 인  270만 42원 이하입니다.

 

가구원 수에 따른 급여별 선정기준 금액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생계급여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153만 6324원에서 23년 162만 289원으로 

1인 가구는 58만 3444원에서 23년 62만 3368원으로 인상됩니다.

다만 각 가구별로 실제 지원되는 생계 급여액은 선정 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의료급여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 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에서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선정 기준을 내년부터 기준 중위소득의 46%에서 47%까지 확대합니다.

올해보다 약 14만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자가 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 비용도 주택 노후도에 따라서 457만 원에서 1241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교육급여

 

지급 방식을 2003년 3월부터 현금에서 바우처로 변경합니다.

현금으로 지급 시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교육활동 지원비는 2022년 대비 평균 23.3%로 인상해서  초등학교 45만 1천 원, 중학교 58만 9천 원, 고등학교 65만 4천 원을 연 1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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