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에서 옮기면 20만원 지원 '반지하 거주 가구 이주 지원 사업'

서울시가 반지하 거주 가구의 지상층 이사를 지원합니다. 반지하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사할 경우 매달 20만 원을 지원해서 월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반지하 거주 가구 이주 지원사업'에 대해 정리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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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지하 거주 가구 이주 지원 사업

 

반지하 거주 가구 이주 지원사업 반지하 거주 가구 이주 지원사업이란 반지하 거주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하는데 필요한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

 

2022년 11월 28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했고 자격 요건과 적정성 등을 조사해 12월 말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당연히 지상층으로 옮기고 싶지만 월세가 부담되어 막상 옮기지 못했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겠죠. 월세 부담으로 반지하를 떠나는 것을 망설이고 있다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보세요.

 

*️⃣지원 대상

 

▶ 서울시 전체 반지하 가구 중 침수 우려* 있거나 중증장애인 ** 거주 가구 우선 지원

 

* ’10년 이후 침수 피해 발생 반지하 주택과 그 주변 지역에 소재한 반지하 주택 거주 가구를 말합니다.

** 「장애인복지법」 제6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의미

 

내가 사는 곳이 침수 우려가 있는 지역인지 확인하는 방법---> 서울 주거 포털 홈페이지 조회

 

 

▶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가구

 

22년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단위:만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가구
소득	321.2	484.4	641.8	720.0	732.6	777.9	823.3	868.7

 

2022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 1인 가구 = 321.2만 원
• 2인 가구 = 484.4 만원
• 3인 가구 = 641.8 만원
• 4인 가구 = 720.0 만원
• 5인 가구 = 732. 6 만원
• 6인 가구 = 777.9만원
• 7인 가구= 823.3 만원
• 8인 가구 = 868.7 만원

 

▶ 22. 8. 9. 당시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며, 8. 10. 이후 지상층 이주 가구

 

 

*️⃣제외대상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 주거급여 수급자

▶ 청년월세 지원대상자

▶ 자가소유자

▶ 고시원·쪽방·옥탑방으로의 이주자

▶ 8/10 이후 신규 반지하 입주자

 

 

*️⃣지원규모

 

월 20만 원 최장 24 개월 지원

 

 

 

 반지하 거주 가구 이주 지원 산업 신청 방법

 

*️⃣신청기한

 

2022. 11. 28~ 상시 접수

 

*️⃣신청 가능 대상

 

▶신청(권) 자 가구의 가구원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지 아니한 배우자 및 2촌 이내 직계 존·비속)

 

▶ 담당공무원이 신청(권) 자의 동의를 얻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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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주택바우처(반지하 거주 가구 이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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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신청서 ②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다운로드

↓

신청권자가 관련 서식을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동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증빙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 신청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등)
•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월세 이체 증빙서류(반지하 주택, 이주 이후 지상 주택 각각 1부)
• 통장 사본

 

추가 서류

우선 지원 대상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가구는 다음 ①, ②, ③ 중 하나의 방법을 통해 지원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①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침수흔적 확인서 제출

② 신청서 작성 시 자연재난(사유재산) 피해 신고 이력 확인 동의

③ 중증장애인 확인서, 주민등록등본(세대 구성 정보, 세대 구성원 정보 포함)

 

 

*️⃣유의사항

 

▶반지하 주택 거주 당시 임대차 계약서에는 확정일자 없어도 괜찮지만, 지상층 이주 시에는 전입신고 및 확인일자 필수입니다.

•  단, 반지하 주택 계약 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전입신고 내역을 조회하여 실거주 여부를 판단하며, 전입신고도 되어있지 않았다면 실거주 입증서류(월세 이체 내역 , 공과금 이체내역 등 거주지가 표기된 각종 서류) 및 집주인 확인을 거쳐 실거주 여부 검증

 

▶임대차 계약서는 주택 소유자와 지원 대상 가구원 간의 계약만 인정합니다.

• 함께 살고 있지 않은 가구원 명의의 임대차 계약은 인정하지 않으나, 이혼한 전(前) 배우자가 체결한 임대차 계약 인정

 

▶계약기간이 지났으나 변경계약서(보증금 및 임대료 증액 없음)를 작성하지 않고 거주하는 경우 등 묵시적 갱신은 인정합니다.

• 실거주 입증서류(월세 이체 내역, 공과금 이체내역 등 거주지가 표기된 각종 서류) 및 집주인 확인을 거쳐 실거주 여부 검증

▶주택을 임차인으로부터 재 임차한 경우는 지원되지 않습니다.(전대차 계약 지원 제외)

 

▶반지하 특정바우처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중 일반 바우처와는 중복 지급이 되지 않으며, 아동 특정바우처와 중복 수여 가능합니다.

• 가구 내 만 18세 아동이 있는 반지하 거주 가구인 경우 반지하 특정바우처(20만 원)와
  아동 특정바우처(4만 원)를 더해 매월 24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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