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부터 ‘부모급여’ 0세 월 70만원·1세 35만원 지급

보건복지부가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습니다. 보육과 양육 서비스를 개선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인데 특히 만 0세에서 1세까지 부모 급여를 지급한다는 것이 눈에 띄네요. 발표 내용 정리해보겠습니다.

 

반응형

 

 제 4차 중장기 보육 기본 계획안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부모 급여’를 도입해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 월 70만 원을, 만 1세에는 월 35만 원을 지급합니다. 또 시간제 보육과 아동 돌봄 서비스 등을 확대하고, 국공립어린이집도 늘려 2027년까지 공공보육 이용률을 50% 이상으로 높여갈 방침이라고 합니다.

 

보육교사 역량과 처우에 관한 내용도 변화가 있네요.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1. 영아기 종합적 양육지원 강화

① 부모급여는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 원을 지급하는데 2024년에는 월 100만 원까지 확대합니다.

만 1세 아동은 내년 월 35만 원을, 2024년에는 월 5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② 시간제 보육서비스의 정기적 이용 수요를 고려해 어린이집 기존 반에 통합해 운영하는 신규 모형을 도입하고, 서비스 신청과 결제방식을 개선합니다.

 

③ 아이 돌봄 서비스 제공 시간과 대상 가구를 확대하고 질적 수준을 개선하며 중증 장애아동에 대한 돌봄 지원시간도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④ 특히 가정에서 가까운 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맞춤형 양육정보 제공과 부모교육 확대로 부모의 양육역량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지역 내 거점 어린이집을 중점 양육지원 기관으로 육성하고 쌍방향·맞춤형 양육정보를 제공합니다.

 

⑤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조기에 발견하고 상담, 검사, 치료 등 연속적 지원을 위한 기관 간 연계체계도 마련합니다.

 

2. 영유아 중심 보육서비스 질 제고

① 어린이집의 영유아 반당 교사 비율 개선을 검토하고, 놀이 중심 보육 실현과 영유아의 발육 상태 등을 고려해 어린이집 적정 공간 규모와 구성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② 어린이집 평가제도는 부모와 보육교직원이 참여하는 상호작용 및 보육과정 위주 평가로 전환합니다. 또한 현재 어린이집 평가 결과를 전체 A-D 등급으로만 단순 공개하던 것을 지표별로 평가 결과를 세분화시켜 공개합니다.

 

③ 장애영유아의 경우 보육서비스 제공 기관 및 인력을 지속 확충하고 교사 역량 강화를 통해 장애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④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 CCTV를 직접 열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아동학대 예방 등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관련 교육 이수 관리를 강화합니다.

 

⑤ 특히 놀이 중심 보육 과정 내실화를 위해 표준보육과정에 대한 교사 교육을 의무화하고 보육 과정 전문 컨설턴트를 도입·양성해 보육 현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⑥ 열린 어린이집을 확대하고 어린이집 재원 부모의 부모 모니터링단 참여로 어린이집 개방성을 높이며, 취학 직전 연령 등에 대해서는 특별활동비 상한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권고합니다.

 

3.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향상 및 역량 강화

① 현재 일정 기준 이상 학점을 이수하면 보육교사 자격 취득이 가능한 보육교사 양성체계에 학과제 방식 도입을 검토하는 등 양성체계 고도화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합니다.

 

②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 취득 기준과 보육교직원의 승급 기준을 정비합니다.

 

③ 보육교직원 대상 보수교육 내실화를 위해

 

▲현장·실무 중심 보수교육 개편

▲대면-비대면 혼합 교육과정 도입

▲수강 저축제 운영

▲유급 휴가 가능한 교육 범위 확대를 추진합니다.

 

④ 보육교직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지자체 조례 제정 등 근거 마련을 권고하고, ‘어린이집 윤리강령’과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매뉴얼’을 마련해 보육교직원에 대한 권익 침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합니다.

 

⑤ 보육교사의 적정 근무시간을 보장하고 보육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비담임 교사 인력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합니다.

 

⑥ 연장 교사의 원활한 수급과 보조·대체교사의 지원을 활성화하고, 어린이집에서 상시적으로 보조·연장·대체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교사 직위 신설 방안을 마련합니다.

 

⑦ 급여 지급 수준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해 합리적 수준의 급여가 지급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바로보기

알림 > 보도자료 내용보기 " 보육,양육서비스의 질적 도약으로 모든 영유아의 행복한 성장을 뒷

 

4.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기반 구축

① 어린이집 규모와 유형 등에 따른 표준보육비용 산출 방식을 고도화하고, 영유아 인구수 감소에 대응해 어린이집의 운영 안정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보육료 지원체계 정비를 추진합니다.

 

② 필수 인력 또는 보육 기반시설에 대한 불요불급한 비용 지원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어린이집 재무회계 기준도 바꿔 비용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자체 회계검증 기능 도입합니다.

 

③ 국공립어린이집 늘려서공공보육 이용률을 2027년까지 50% 이상으로 올리고 지역별 편차를 완화합니다.

 

④ 직장어린이집을 확충하고 민간 설립 어린이집 중 공공형 어린이집의 지역 특화모델 개발을 독려·확산해 나갑니다.

 

⑤ ‘설립 주체’에서 ‘수행 기능’ 중심으로 공공보육 범위를 확대·재구조화하고, 보육서비스 취약지역 선정 지표를 개발해 지역 소멸에 대응한 필수 인프라로서 해당 지역의 어린이집 유지를 지원합니다.

 

⑥ 소규모 어린이집 공동브랜드화를 지원하고, 어린이집 휴·폐원 또는 운영정지 때 부모 사전 통지 절차를 강화해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조건과 신청 방법 사용처

 

초등돌봄서비스 신청 방법 정부24에서 한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