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관리원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서비스 지원대상 신청방법 제출서류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를 주지 않을 때, 양육비이행 확보지원서비스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지원을 신청하면 되는데요 지원 대상과 지원절차,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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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서비스란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서비스란 양육부·모의 신청을 받아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상담을 통해 당사자간 협의를 진행하거나 양육비 관련 소송이나 추심, 불이행 시 제재조치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비스를 지원받으려면 우선 지원 대상인지 확인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원 대상은?

 

✔ 만 19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조손가족·기타 실질적 양육자

✔자녀가 취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

✔자녀가 군복무 또는 군복무 후 복학한 경우라면 만 22세 미만+ 군복무기간 

 

• 미혼모는 인지청구(자녀와 친부의 친자확인소송)부터 지원합니다.
• 이혼한 부모뿐만 아니라 미혼모 미혼부도 지원 
• 저소득 취약 가정이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경제적 안정을 위해 우선 지원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단, 한부모/차상위/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지원 대상)

아래 화면 클릭하시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확인에 관한 내용은 아래 글 참고하세요.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4인 가구 기준 540만 964원

 

 

 

 

📌양육비 이행 지원 절차는?

 

①자녀를 양육하는 미혼 한부모

- 양육 부 또는 모 : 협의성립 지원 > 자녀 인지 청구 소송 > 양육비 청구 소송(승소 시 집행권원 확보)

- 양육비 채권자(집행권원 확보 후) : 양육비 이행확보소송, 강제집행 또는 추심 지원

 

②자녀를 양육하는 이혼 한부모

- 양육 부 또는 모 : 협의성립 지원 > 양육비 청구 소송(승소 시 집행권원 확보)

- 양육비 채권자(집행권원 확보 후) : 양육비 이행확보소송, 강제집행 또는 추심 지원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간편한 자가점검으로 지원 가능 여부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양육비이행확보신청 가능 여부와 받게 될 서비스를 확인해 보세요.

 

 

자가점검 시작하기

 

 

 

신청방법

 

📌온라인신청방법

 

출처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1. 양육비 이행관리원 홈페이지에 접속

 

2. 회원가입한 후에 로그인해주세요.

 

3. 이행확보 지원 신청 메뉴에 접속한 후

①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② 고유식별 정보

③ 선택적 정보의 수집·이용

④ 개인정보 제삼자 제공 항목에 동의합니다.

 

4. 신청인 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와 가족사항(신청인과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동거여부 및 미동거 사유, 학력·재학 여부, 특이사항 등)을 입력합니다. 

 

5. 피신청인(비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혼인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현재 가구원수, 소득, 재산, 월평균 양육비, 전화번호 등을 신청인이 알고 있는 범위에서 기재합니다.

 

6. 양육비 집행권원 유무를 기재합니다.

 

7. 양육비이행관리원 제공 지원업무 위임(신청인에게 필요한 지원업무를 맞춤형으로 제공)을 선택하거나 신청인이 원하는 지원 유형(협의성립지원, 법률지원, 추심지원) 중 1가지를 선택합니다.

 

8. 선택한 지원업무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합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방문신청 방법

 

출처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1. 양육비 상담센터에 방문 상담을 예약합니다.

방문상담 예약 (1644-6621, 1번 연결) 

 

2. 상담일자에 상담실에서 상담위원과 직접 상담을 진행하며 신청인에게 알맞은 지원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3. 상담 후에 현장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4. 선택한 지원 서비스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합니다.

 

 

 

 

제출서류

 

📌공통 서류

 

✔혼인관계증명서 2통 서류상 이혼이 증명되지 않을 경우 제적 등본

✔주민등록등본/초본 각 2통 모두 신청인 기준

✔기본증명서 각 2 통 신청인 및 자녀 기준 각각

✔신분증 앞면 사본 2통 신청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각 2 통 신청인과 자녀 기준

✔건강보험납부확인서

✔통장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등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양육비 이행지원 대상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 서류 1통)

ㆍ한부모가족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수급자증명서

✔집행권원, 송달·확정 증명원, 집행문

· 조정 이혼을 했거나 2009년 8월 이후 협의 이혼을 한 경우

✔양육비이행확보 신청서식 일체

   아래 신청서식 파일 첨부합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서(일체).hwp

0.09MB

 

 

📌지원 유형별 추가 제출 서류 등은 아래 자세한 내용 참고

 

제출서류 한눈에 보기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집행권원(판결문, 결정문,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 집행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므로 해당 서류 원본을 우편 또는 방문의 방법으로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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