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양육비산정기준표 밀린 양육비 지급받는 방법 양육비이행관리원

이혼한 부부가 양육비 문제로 갈등을 겪는 일은 꽤 많습니다. 양육권자로 지정이 되지 않아도 양육비라는 것을 지급해야 하는데,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2023년 양육비 산정기준표와 해설서 확인하고 밀린 양육비 받는 방법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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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양육비 산정기준표

 

이혼할 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양육자와 친권자로 누구를 지정할 것인지를 정하게 됩니다. 친권은 법정 대리인 역할을 합니다. 자녀의 전학, 수술, 주민등록상 주소지 이전, 자식 명의의 재산 관리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양육권은 아이를 직접 곁에 두고 같이 생활하며 보호하고 키울 수 있는 권한을 뜻합니다.

 

양육권자로 지정이 되지 않아도 아이 성장을 위해 양육비라는 것을 꼭 지급해야 합니다. 매월 일정한 금액을 전 배우자에게 보내 아이 성장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합니다. 비록 이혼하더라도 자녀에 대한 부모로서 의무는 다해야 하기 때문이죠. 부모가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자녀 양육비에 대해 책임을 분담해야 합니다.

 

양육비 금액은 두 사람이 협의하게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육비를 보내는 입장에서는 금액을 줄이려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참고하게 됩니다.

 

서울 가정법원에서는 부모의 소득 수준과 자녀의 나이에 따라 사회의 표준적인 양육비를 산출했습니다. 그에 따라 양육비산정기준표를 마련해두고 있죠. 보통은 이 표를 기준으로 양육비를 정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2023년 양육비산정기준표입니다. 사진을 클릭하면 더 큰 화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서울고등법원

 

 

산정기준표의 표준양육비는 양육자녀가 2인인 4인 가구 기준 자녀 1인당 평균양육비입니다. 부모합산소득은 세전소득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수입, 정부보조금, 연금 등을 모두 합한 순수입의 총액입니다. 표준양육비를 기준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양육비 총액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기준표는 2021년도에 개정되어 22년 3월부터 적용되고 있는 표입니다. 영유아 보육지원 개선 상항과 물가 상승률 등이 반영되어 자녀 일인당 월평균 보육 비용이 조금씩 증가했습니다.

 

새롭게 바뀐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면, 우선은 위의 표는 부모 합산 소득 구간 중에서 최고 소득 구간이 그전보다 더 세분화되어 최고 소득 구간을 변경하게 되었는데 변경된 구간은 900~999만 원, 1000~1199만 원, 1200만 원 이상으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이의 나이 구간도 조정이 되었는데 기존에는 6세 이상 11세 이하 구간이 지금은 6세 이상 8세 이하, 9세 이상 11세 이하로 세분화되었고, 가구 소득 대비 양육비를 비율로 표시하여 쉽게 확인이 가능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와 해설서 파일로 첨부합니다.

 

 

2021 양육비산정기준표 (1).pdf

0.76MB

게시용 2021년 양육비산정기준표 해설서 (1).pdf

5.79MB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말 그대로 양육비 산정에 참고되는 자료입니다. 만약 아이에게 고액의 치료비가 드는 상황이거나, 교육에 높은 비용이 드는 등과 같은 개별 상황들이 양육비 책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또한 한번 정해진 양육비에 대해서도 감액 청구나 증액 청구 역시 가능합니다. 자녀 양육 환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액 신청도 가능하고 재산 상황 변화, 물가 변동 등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감액 청구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밀린 양육비 받는 방법

 

만약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밀린 양육비를 받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2021년 6월부터는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양육비 미 지급자 신상이 인터넷에 공개될 수도 있고 운전면허 정지 처분 요청도 가능하게끔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는 방안들이 강화되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 우선은 양육비이행 확보지원서비스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지원을 신청하면 되는데요 지원 대상과 지원절차,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양육비 이행관리원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서비스 지원대상 신청방법 제출서류

 

 

또한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라면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자료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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