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기준 강화 된다 / 층간소음 범위, 이웃사이센터 상담 처리 과정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층간소음 때문에 겪는 불편과 분쟁을 줄이기 위해 층간소음 기준이 강화된다고 합니다. 변경되는 내용과 층간 소음의 범위, 분쟁이 생겼을 때 대처 방법 등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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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기준 강화

 

층간소음을 검색하면 층간소음 복수라는 단어가 연관검색어로 뜰만큼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층간소음 민원도 급증했다고 합니다.

 

대부분 공동주택에서 생활하고 있을 테니 한 번쯤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경험했을 텐데요,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층간소음 판단기준을 낮추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주간 43dB, 야간 38dB인 직접충격소음 기준을 주간 39dB, 야간 34dB로 4dB씩 강화합니다. 국가 소음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주간에 조용한 주택이나 도서관에서 나는 소음이 40dB 정도라고 합니다.

 

층간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했는데도 소음발생행위가 계속되면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나 국토부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통해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층간소음 대처 방법

 

그렇다면 층간소음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우선 공동주택의 범위와 층간소음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범위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에 포함

상가건물이나 다가구 주택, 오피스텔, 원룸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층간소음 범위

 

일상생활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

 

- 직접충격 소음 :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 공기전달 소음 :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ㆍ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층간소음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밝힌 층간소음 상담 세부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층간소음세부범위

 

2012년부터 2021년 사이에 민원이 접수된 층간소음 원인 유형을 분석해보니 뛰거나 걷는 소리가 67.7%로 가장 많았다고 하네요. 그다음으로 망치질 소리(4.7%), 가구를 끌거나 찍는 행위에 의한 소리(3.9%), TV 등 가전제품에 의한 소리(2.8%)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층간소음 문제를 상담하거나 조정을 받으려면?

 

▶층간소음 문제 발생 시 우선 공동주택 단지별로 설치되어 있는 관리주체(관리사무소)나 입주민 자치기구(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문제해결을 요청합니다.

 

문제 해결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층간소음 상담 기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1661-2642) 로 상담을 요청합니다.

먼저 전화상담이 이루어지는데, 해결되지 못한 경우에는 방문상담을 신청합니다.

 

 

<관리주체가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상담 처리 과정>

 

▶관리주체(관리사무소)나 입주민 자치기구가 없는 경우에는 바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상담 신청을 요청하면 됩니다.

 

 

<관리주체가 없는 공동주택의 경우 상담 처리과정>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상담센터도 있습니다.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

광주마을분쟁해결지원센터

광명시갈등해소지원센터

평택시이웃분쟁조정센터

 

▶층간소음 분쟁조정 기관으로는 중앙 및 시‧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환경부), 중앙 및 시‧군‧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국토교통부)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문제에서는 내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가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공동주택에서 살고 있다면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평소 소음이 적게 나는 생활습관을 갖는 것이 필요하겠네요. 물론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공동주택 건축 시에 법 적용을 엄격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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