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지원 질문과 답변 총정리 반전세, 기숙사, 사글세

2022년 8월 22일부터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이 시작됩니다. 만 19세부터 34세 독립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 원까지 12개월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것이 그 내용인데, 신청과 관련된 질문과 답변 정리해보겠습니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 내용

청년 월세 특별지원이란 부모와 떨어져 사는 만 19세~34세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 원까지 12개월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2022년 8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청년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이거나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일 경우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지원 자격과 조건,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해보세요.

 

2022.08.18 - [정부 정책, 지원] - 청년 월세 특별지원사업 신청하세요/지원 대상, 지원 기준, 신청 방법

청년 월세 특별지원사업 신청하세요/지원 대상, 지원 기준, 신청 방법

 

출처=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청년 월세 특별지원 질문과 답변

 

1. 청년 가구와 원가구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청년 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 및 자녀를 포함하고 그 외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다른 민법상 가족까지 포함합니다. 청년의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청년 가구에 포함하며 이외 가족은 신청인과 주소지가 같아야 청년 가구로 간주됩니다.

• 민법상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원가구는 청년 가구에 부모님이 포합 됩니다.

 

ex1) 저는 결혼하였고 아들을 하나 두고 있습니다.

⇒ 청년 가구 : 3인 가구( 본인, 배우자, 자녀 ),  원가구 : 미적용

 

ex2) 저는 언니와 함께 원룸에서 살고 있어요. 저의 가족은 부모님 언니, 오빠 저이며 오빠는 결혼하여 다른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 청년가구 : 2인 가구( 본인, 언니 ), 원가구 : 4인 가구( 본인, 언니, 부모)

 

ex3) 저는 친구와 함께 살고 있어요. 저의 부모님은 이혼하셨고, 각자 가정을 꾸리고 살고 계세요. 저는 형제가 따로 없습니다.

⇒ 청년가구 : 1인 가구(본인) , 원가구 : 3인 가구(본인 가족관계 증명서 상 부모)

 

ex4) 제 나이는 만 세 31이고 동생과 살고 있어요.

⇒ 청년 가구: 2인 가구(본인, 동생), 원가구 미적용

 

 

2. 부모 / 친척 소유의 주택에서 월세를 살고 있는데 지원 가능한가요?

 

청년 월세 특별지원은 청년을 기준으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님,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에서 거주하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가족으로부터 독립한 경우라고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년이 민법상 2촌 이내 혈족에 해당하는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부모님, 형제, 자매 등이 소유하는 주택에서 월세를 내면서 거주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반전세 혹은 하숙집 , 기숙사 , 연세, 사글세도 지원되나요?

 

전세는 청년 월세 지원대상이 아니지만 반전세는 보증부 월세로 인정되기 때문에 청년 월세 지원이 가능합니다.

 

하숙집, 대학 기숙사, 회사 기숙사의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연세, 사글세 형태의 임대차 계약도 청년 월세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➊ 필수서류= 월세 지원 신청 (변경) 서, 소득 재산 신고서, 임대차 계약 및 월세이체 증빙 서류, 서약서, 통장사본,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 증명서( 기혼인 경우 청년 및 배우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청년 부모의 가족관계 증명서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 증명서), 전입신고가 반드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➋ 추가 서류 = 하숙집의 경우 임대차 계약 입실 확인서 ( 또는 월세이체 증빙으로 대체 임대사업자등록증 )

대학 기숙사의 경우 입실 확인서(월세이체 증빙으로 대체)

회사 기숙사의 경우 임대차 계약 (입실 확인서 , 월세이체 증빙으로 대체) 사업자등록증

직원에게 전대하는 사택의 경우 전대인의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축물 현황도

사업장으로 신고된 원룸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월세 납입증명서 

 

 

4. 신청 이후 만 34세가 넘어가면 지원이 중단되나요?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연령은 신청 연도의 출생년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 일부터 12월 3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할 때 연령 요건이 해당된다며 신청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해도 12개월 분의 월세를 전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5. 소득 재산 · 검증 항목 및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가구소득과 재산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으로부터 조회된 공적자료로 확인하며, 부채의 경우에만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로 확인합니다.

 

가구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이자소득 등 재산소득 및 공적 이전소득을 합산하고, 근로· 사업소득 중 일부를 공제(30%)하여 가구의 소득을 산정합니다.

• 공적이전소득이란?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 퇴직연금급여, 군인 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 실업급여를 말합니다.

토지, 주택, 건축물이나 상가 등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 (전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등 일반재산과 자동차가액을 합산하고 부채를 차감하여 재산가액을 산정합니다. 부채는 금융회사 및 금융회사 외 공공기관 으로부터 대출한 것으로서 원가구의 경우 주택구입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 청년 가구는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만 인정됩니다.

 

 

6. 현재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데 청년 월세 지원도 중복해서 신청할 수 있나요?

 

주거급여와 청년 월세 지원을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습니다. 단,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도 실제 지급받는 주거급여액이 20만 원 보다 적다면 20만 원 한도 내에서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 보증금 1천만 원, 월세 30만 원 주택에 거주 중이며  15만 원을 지원받은 경우, 20만 원에서 15만 원을 차감한 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7. 부모님 이혼 후 따로 살고 있어도 부모님 소득 확인이 필요한가요?

 

부모님이 이혼하셨거나 별개의 가구에 속하는 경우 등에도 청년을 중심으로 가족관계 증명서에 표시되는 부모를 모두 포함하여 원가구의 소득을 확인합니다.

 

ex1) 저는 25살 미혼이고, 언니와 함께 원룸에서 살고 있어요. 저의 가족은 부모님, 언니, 오빠 , 저이며 오빠는 결혼하여 다른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 청년 가구는 본인 및 언니로 2인 가구 기준인 원 1,956,051 / 원가구(청년 가구 +부모)는 본인, 언니, 부모님으로 4인 가구 기준인 5,121,080 원

 

ex2) 저는 20살 미혼이고, 친구와 함께 원룸에서 살고 있어요. 저의 부모님은 이혼하셨고, 각자 가정을 꾸리고 살고 계세요. 저는 형제가 따로 없습니다.

⇒ 청년 가구는 본인으로 1인 가구 기준 원 1,166,887 / 원가구 (청년 가구 +부모)는 본인, 부모님으로 , 3인 가구 기준 4,194,701 원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이혼) 상태이거나 미혼부, 미혼모이거나 중위소득 50%(972406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독립적인 생계를 영위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8. 배우자 /형제/ 친구와 함께 살면서 보증금과 월세를 나눠서 내고 있는데 이런 , 경우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혼인 또는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청년 2인 이상이 동일한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가구당 1명에게만 지원되며 계약자, 세대주 그 외 순으로 지원의 우선권이 부여됩니다.

 

청년 여러 명이 공동 임차인으로 계약하였다면 각각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1인당 보증금 및 월세 분담액을 기준으로 청년 월세 특별지원의 요건인 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기준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

• 계약서에 명시된 지분대로 개인별로 보증금과 월세를 나누며 지분이 표기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개인별 보증금과 월세는 해당 금액 총액을 인원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9. 기준 중위소득은 2023년에 변경되는데 달라지는 것이 있나요?

 

청년 월세 특별지원은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60% 및 100%이고 재산은 청년 가구 107백만 원, 원가구 380백만 원으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금액은 22년도는 22년 중위소득 금액으로, 23년도는 23년 중위소득 금액을 적용합니다. 다만 재산가액 기준은 변동 없이 23년에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이 외에도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한국 토지주택공사 전화상담실 1600-0777  혹은 거주지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