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 호 공급 계획 발표 2030 추첨제 확대 내집 마련 희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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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공주택 50만 호 공급 계획을 밝혔습니다. 청년･서민 등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대폭 확대한다는 내용인데, 그동안 청약시장에서 소외되어 있던 1~2인 가구 청년을 위한 청약 추첨 물량도 늘어납니다. 주요 내용 정리해보겠습니다.

 

50만 호 공급 계획 내용 정리

 

정부 발표 간단 정리하면 5가지로 요약됩니다.

 

1. 공공분양 50만 호 공급

2. 다양한 주거 선택권 제공

3. 획기적 내집마련 자금지원

4. 사전청약 조기 공급

5. 민간분양 청약제도 개편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보도자료 내용 첨부합니다.

 

민간 분양 청약제도 개편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민간 분양 청약제도 개편입니다. 그동안 투기과열지구 85㎡ 이하 중소형 평수는 가점제 100%로 공급되었기 때문에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은 청년층에게 아파트 당첨은 거의 불가능한 셈이었죠.

 

정부는 투기과열지구 내 1~2인 청년 가구의 수요가 높은 중소형 평형(60㎡ 이하, 60㎡초과 ~85㎡ 이하)에 추첨제를 신설합니다.

 

 

향후 60㎡ 이하는 가점 100%에서 가점 40%, 추첨 60%로, 60~85㎡는 가점 70%, 추첨 30%로 개편합니다.

 

3~4인 중장년층 수요가 많은 대형 평형(85㎡ 초과)에는 가점제를 확대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역시 소형 평수의 경우 투기과열지구의 청약 개선안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85㎡ 이상 대형 평수의 경우 가점과 추첨을 50%씩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다양한 주거 선택권 보장

주택 마련 방법은 3가지로 나뉩니다. 각자 소득과 여건에 맞춰 나눔 형(25만 가구), 선택형(10만 가구), 일반형(15만 가구)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나눔형 25만 호: 시세 70% 이하 분양가 + 저리 모기지

 

나눔 형은 분양가를 시세 70% 이하로 책정하고 할인된 분양가의 최대 80%를 장기 모기지로 지원하여 초기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예를 들면, 시세 5억 원 주택 구입을 위하여 필요한 목돈이 이 모델에서는 7천만 원 수준까지 낮아집니다.

 

▶선택형 10만 호: 우선 거주 후 내 집 마련 선택권 부여

 

선택형은 민간 내 집 마련 리츠를 공공에 적용한 것으로, 목돈이 부족하고 구입 의사가 불확실한 청년층 등이 저렴한 임대료로 우선 거주하고, 분양 여부는 6년 후에 선택하는 모델입니다.

 

▶일반형 15만호: 시세 80% 수준 분양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일반형 모델로 15만 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청년 내집마련 기회 확대

50만 가구 중 34만 가구는 청년층에 집중 배정하는데, 청년층의 당첨 기회를 높이고자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줄이고, 일반공급 물량을 확대합니다.

 

그동안 특별공급(신혼부부·생애최초)은 기혼자 위주로 운영되어, 미혼 청년의 청약 기회가 적었으나, 앞으로는 신규로 신설되는 유형인 선택형·나눔 형에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일반형에는 추첨제를 도입합니다.

 

또한, 근로 기간이 긴 청년을 우선 배려하되, 부모 자산이 일정 수준 초과 시 청약 기회를 제한하는 방안 등도 연내 마련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대상별 청약 자격 및 소득자산요건>

 

올 연말부터 사전청약 개시

 

내년에는 총 50만 호 중 7.6만 호가 인허가되는데  서울 도심(약 3.3천 호), 수도권 공공택지(약 7.3천 호)에서 약 1.1만 호 우수 입지를 선별하여 올 연말부터 사전청약을 통하여 조기 공급할 계획입니다.

 

 

▶ 나눔 형은 서울 도심 및 3기 신도시 GTX 역세권(창릉, 왕숙 등) 등 수도권 공공택지 6곳에서 약 6천 호가 공급됩니다.

 

▶ 선택형은 서울과 접근성이 좋은 지하철 역세권(구리갈매), 서울 인접 택지 (고양 창릉)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약 1.8천 호가 공급됩니다.

 

▶ 일반형은 서울 내 환승 역세권 (수방사 등) 위주 약 1.4천 호, 서울 접근성이 뛰어난 수도권 공공택지 등에서 약 1.3천 호가 공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