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 촉진 수당 300만 원, 빨리 취업하면 더 많이 준다? 새 정부에서 달라지는 부분

지난 16일 기획재정부에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 후 새로운 제도의 방향이 하나씩 정해지고 있습니다. 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는 국민 취업지원제도도 달라집니다. 지원 금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어떤 내용들이 새롭게 바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와 구직 촉진 수당

국민 취업지원제도란 취업 취약 계층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도 제공하고,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구직 기간 동안 생계에 대한 부담을 덜고, 좀 더 나은 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매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수당을 지급해 최대 300만 원의 구직 촉진 수당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1 유형과 2 유형으로 나뉘는데, 이중 구직 촉진 수당을 받는 유형은 1 유형입니다. 

1 유형은 다시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구분됩니다.  요건심사형은 15세에서 69세 구직자 중 가구 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 이하이며, 최근 2년 안에 100 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선발형은 요건심사형 중에서 취업 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단, 18세~34세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취업경험은 무관합니다)

 

어떤 것이 달라지나

1. 구직촉진수당을 월 50만원 최대 6개월 지급하던 것을 부양가족수 및 소득 등에 따라서 구직자 별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을 다르게  차등지원하는 것으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해당 지급 방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지금과는 다른 금액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취업성공수당 지급 방식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구직촉진수당 이외에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도 있습니다. 최대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는 것인데요, 취업성공수당 지급 방식도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동안은 직종 및 직무와 관계없이 취업 시에는 최대 150만 원에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했던 것과 달리 앞으로는 취업활동계획과 실제 취업간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개편 검토합니다.

 

3. 구직촉진수당 3회차 지정일 이전에 구직이 완료되면 1회 5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조기 취업성공 수당을 지급합니다. 이는 구직촉진수당 수급자들이 빠르게 노동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2022년에 새롭게 신설하여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1회 50만 원 정액으로 지급되는 조기 취업 성공 수당 지급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정액으로 지급되던 조기 취업 성공 수당을 빠르게 취업한 사람에게 더 많이 지급하는 구조로 개편할 것이라고 합니다. 즉, 빨리 취업할수록 더 많은 조기 취업 성공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서 빠르게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개선합니다.

 

▶지원대상 기준 확인

구직촉진수당을 지급 받기 위한 자격 요건 중 하나인 가구단위 중위소득 60%에 기준 금액과  2022년 기준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받지 못 하지만 취업활동 비용 및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는 2 유형 중장년 35세에서 69세 지원대상자 요건 중 하나인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2년 중위소득

 

수당 지급 받으려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최소 두 개 이상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참여하거나 구직 활동 지원 프로그램을 지급 주기에 모두 이행하는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업훈련에 참여하여 매월 80% 이상 출석하거나, 구인 업체에 응모하거나, 면접에 참여하는 등 구직 활동을 해야 합니다. 정해진 구직 활동을 모두 이행한 경우에는 수당이 전액 지급되고 50% 이상에서 100% 미만 이행시 수당 50%는 감액 지급됩니다. 50% 미만이면은 전액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