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지원제도 확대 시행--> 생계 지원금 인상, 재산 기준 완화 확인하세요

긴급복지 지원제도가 확대 시행됩니다. 정부는 최근 고물가와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생계지원금 단가를 올리고, 긴급 복지 지원제도의 지원요건인  재산기준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22일 발표했습니다.

 

생계지원금 단가 인상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단가는 현행 기준 중위소득 26% 수준에서 30% 수준으로 크게 확대됩니다,  따라서 1인 가구의 생계 지원금은 48만 8000원에서 58만 3천4백 원으로,  2인 가구의 생계지원금은 82만 6000원에서 97만 7000원으로 올라갑니다. 4인 가구는 130만 4900원에서 153 16300원으로 증가합니다. 세대원 수별로 인상률은 16.8%에서 19.3%에 이릅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생계지원금 인상표

 

재산기준 지원요건 완화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지급 조건인 재산 기준도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됩니다.

일반 재산= 먼저 현금화 하기 힘든 실거주 1 주택에 관해선 최대 6900만 원까지 예산액을 공제합니다. 

 

보건복지부자료-일반재산 합계액 인상 효과.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A 씨가 임차보증금 5천만 원을 포함한 재산이 2억 8천만 원이 있어 당초 기준을 적용하면 생계 지원을 받을 수 없으나, 공제한도액 범위에 임차금인 5천만 원을 공제하면 2억 3천만 원이 되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금융재산= 조회된 금융재산액에서 공제하는 생활 준비금의 공제율을 기준 중위소득 65%에서 100%까지 올려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금융재산 총액을 인상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B 씨는 저축액 1천만 원이 있어서 당초 기준을 적용하면 생계 지원을 받을 수 없으나 생활 준비금 공제 확대를 통해 기준을 충족하게 되어 지원을 받게 됩니다.

 

 

지원금 신청 방법

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생계 지원금을 인상하고 재산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추경을 통해 예산 873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실직, 휴업, 폐업, 질병, 부상 등 위기상황으로 생계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를 통해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 상담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재산기준에 맞지 않아 지원금 못 받으셨던 분들도 완화된 재산기준 확인하고,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 및 현장 확인을 거쳐 소득 재산 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생계 지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생계 급여 , 실업 급여 등 다른 법률에 의해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