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격리·입원해도 생활지원비 못 받을 수 있다-지원비 축소

정부는 그동안 모든 코로나 19 격리환자에게 지급하던 생활지원비를 축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역 상황이 안정 추세에 접어들면서 , 지속 가능한 방역을 유지하기 위해 격리 관련 재정지원제도도 개선한다는 것입니다. 변경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생활지원비 축소 내용

생활지원금 지원

현재 입원 또는 격리된 코로나 19 환자의 생활지원금은 1인 가구는 10만 원, 2인 가구는 15만 원입니다.  그동안은 소득에 관계없이 모두 지급되었습니다. 격리자의 생활지원금은 계속 유지하지만, 그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로 축소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기준은 격리 시점에 납부한 건강보험료입니다. 격리 여부와 상관없이 가구원 전체 건강보험료를 합산해서 산정하는데,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 18만 원 정도의 건보료가 기준에 해당합니다.

건강보험료 관련해서는 국민건강보험홈페이지와 콜센터(1577-100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급휴가비 지원

모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격리 또는 입원한  근로자에게 지원되던 유급 휴가비는 하루 45000원, 최대 5일이었습니다. 이 유급휴가비 지원 대상도 30인 이하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만 적용합니다. 종사자사 기준으로 전체 중소기업 종사자의 75.3%가 지원에 포함될 것이라고 합니다.

 

치료비 지원

상대적으로 본인 부담이 큰 입원환자 치료비는 현행과 같이 계속 지원합니다. 그러나 본인부담금(의원급 1만 3000원)이 적은 재택 치료자는 정부 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합니다. 다만,  의사가 상주하지 않은 요양시설 입소자의 경우는 입원환자에 준해서 치료비를 국가가 전액 부담합니다.

 

변경된 생활지원금의 적용시기는 7월 11일부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