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이혼시 분할연금청구 신청 조건 신청 방법과 시기

황혼 이혼이 늘어나면서 국민연금 분할연금 신청자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분할연금이란 이혼 시 배우자가 받을 국민연금의 일부를 분할해서 상대방이 연금형태로 받을 수 있는 제도죠. 분할연금 청구제도의 신청 조건과 신청 방법, 신청 시기 등 정리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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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연금 신청 조건은?

 

분할 연금을 청구하려면 아래와 같은 조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1️⃣이혼 후 배우자였던 사람이 국민연금(노령연금)을 수령받고 있어야 합니다.

 

2️⃣이혼한 배우자와의 혼인 유지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별거와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은 제외됩니다.)

 

3️⃣분할연금 신청자 본인 역시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의 수급 개시 연령

△1952년생 이전: 만 60세

△1953~1956년생 : 만 61세

△1957~1960년생 : 만 62세

△1961~1964년생 : 만 63세

△1965~1968년생 : 만 64세

△1969년생 이후 : 만 65세

 

 

 

 분할연금 신청방법과 신청시기는?

 

 

✔분할연금 신청은 수급 자격조건이 모두 갖추어진 때부터(앞서 설명한 1️⃣2️⃣3️⃣ 조건이 성립된 때) 3년 안에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분할연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 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분할연금지급청구서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연금정보-자료실-서식자료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지급청구서 출력하기

 

 

 

✔아래화면에서 처럼 검색에 '분할'이라고 적으면 분할연금지급(선) 청구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서식자료 페이지

 

 

✔정부 24의 민원안내 및 신청에서도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국민연금분할연금지급청구 신청화면

 

 

분할연금 지급 청구

 

 

 

✔오래전 이혼했다면 분할연금 신청을 잊거나 기간을 놓쳐 분할연금이 소멸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분할연금 선청구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선청구는 이혼한 날로부터 3년 안에 할 수 있습니다.

 

✔선청구한 경우에도 분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시기는 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해야 합니다.

 

위 선청구기간과 후청구기간을 모두 놓친 경우에는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청구기간을 꼭 기억해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혼과 동시에 선청구를 해두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아래 영상 참고해보세요.

 

 

https://youtu.be/5TijzHC5i9A

 

 

  분할연금 분할 비율과 분할 금액은 어느 정도인가?

 

✔연금을 나누는 비율은 2016년까지는 혼인 기간 형성된 연금자산에 대해 '50 대 50'으로 나눴는데

 

✔2017년부터는 당사자간 협의나 재판으로 그 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는 부부가 혼인을 유지한 기간에 비례합니다.

 

배우자가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보험료를 납부했으며, 연금 수급이 시작되었을 때 매달 1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그리고 배우자와의 혼인을 유지한 기간이 10년이 넘은 상황이라면, 보험료를 납부한 20년 중 혼인을 유지한 기간이 50% 정도이기 때문에 이혼 시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은 대략 50만 원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을 받고 있는데, 배우자였던 사람이 사망하거나 소득이 발생함으로써 국민연금 지급이 정지되거나 소멸되는 경우에도 분할연금을 받는 것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노후의 연금은 많을수록 좋겠죠. 비록 이혼한 상태라도 혼인 기간 중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이 있을 테니 자격이 된다면 국민연금분할신청도 잊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분할 연금 청구시에는 혼인기간 신고도 30일 내에 해야하니 꼭 잊지 마세요. 아래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dXBLrkHY8h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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