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생활안정지원금 7월 지급- 생활 안정 지원 한시적 확대

2022년 5월 29일 국회에서 2차 추경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 저소득층 생활 안정 지원이 한시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 결과 7월에 저소득층 한시 생활 지원으로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가구 및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가구에게 일시적으로 생계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올 연말까지 긴급복지 지원도 한시적으로 확대됩니다.

 

 

지원금 내용과 자격 기준

 

생계 의료수급 가구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5만 원, 3인 가구 83만 원, 4인 가구 100만 원, 5인 가구 116만 원,  6인 가구 131만 원,  7인 가구는 135만 원이 지급됩니다.

 

주거 교육 수급 가구 및 차상위와 한부모가구

 1인 가구 30만 원, 2인 가구 49만 원, 3인 가구 62만 원, 4인 가구 75만 원, 5인 가구 87만 원, 6인 가구 98만 원이 지급됩니다. 7인 가구는 109만 원이 지급됩니다. 7인 이상 가구는 7인 가구 기준과 동일합니다.

 

자격기준은 추경예산 국회 의결일 기준인  5월 29일 전까지 수급자격을 보유한 가구가 해당됩니다.  5월 29일까지 수급권 자격을 가지고 있다가 6월이나 7월에 수급권이 중지되었다 하더라도 7월 일시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5월 29일 이전에 수급 신청했다가 그 이후에 선정이 된 분들도 생활지원금 지급 전까지는 포함이 됩니다.

 

한시적 긴급복지지원 내용

 

먼저 생계지원금 기준이 중위소득 26%에서 30%로 상향되었습니다. 즉 1인 가구는 대략 48만 원에서 58만 원으로, 2인 가구는 82만 원에서 97만 원, 3인 가구는 106만 원에서 125만 원,  4인 가구는 130만 원에서 153만 원, 5인 가구는 154만 원에서 180만 원, 6인 가구는 177만 원에서 207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긴급 복지지원 지원에 선정이 되면 이 금액을 1회에서 6회까지 최대 6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기준도 완화되었습니다.  원래는 대도시 2억 4천만 원, 중소도시 1억 5천만 원, 농어촌지역 1억 3천만 원 이내의 재산을 충족해야만 긴급 지원이 가능했지만 주거용 재산 공제가 신설되어 기초생활보장 신청 시와 마찬가지로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은 3500만 원 공제가 적용됩니다.  즉 대도시에 살면서 주택에 3억이어서 긴급 지원이 신청할 수 없었다면, 올 연말까지 6900만 원을 공제하여 2억 3천1백만 원인이 되므로 긴급복지 신청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활 안정 지원금 세부 기준 확인

1.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그리고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는 한 부모 가구가 지원대상입니다. 이중 차상위계층은 법정 차상위계층인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계층 확인 대상이 모두 포함되지만 한부모가구는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가구만 해당됩니다. 아동양육비 외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생계비, 아동 교육지원비 만을 수급하는 한부모가정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국회 의결일인  5월 29일 기준으로 모든 자격 기준이 해당되어야 합니다. 즉 5월 29일 기준으로 시스템을 조회 있는데 자격이 중지 상태라면 지급이 불가합니다. 반면 5월 29일 이전에 신청했는데 아직 수급권 가구로 측정이 되지 않았다면 7월 지급 마감일 전까지 책정이 된다면 지급 가능합니다. 

 

3. 가구원 수란 수급권 보장 가구원 수를 말하는 것이며, 주민등록상에 세대원 수가 아님을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한 가구네 주민등록 세대원이 4인이지만,  3인만  직계혈족 및 형제 등으로 보장 가구원이고 나머지 1인은 동거인으로서 보장가구원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이 가구는 3인 가구 기준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4. 보장시설 수급 자와 관련하여 알아두어야 할 사항도 있습니다. 보장 시설 수급자란 '보장 시설에 입소하여 시설 생계비를 지원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일반 사회복지시설에 입소 중이더라도 시설 생계비를 지원받지 않는 분은 보장시설 수급자 기준으로 20만 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일반 1인 가구 생계 급여 수급자로 40만 원을 받게 됩니다. 

 

5. 동일가구 내 2개 이상의 수급권 자격에 해당되는 경우, 예를 들어 생계급여 수급자이면서 동시에 한부모가구 라면 이중 지원 단가가 가장 높은 수급권 자격 기준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 3인 가구이면서 동시에 한부모가구 라면 한부모가구 3인 기준 62만 원이 아닌, 생계급여 가구 3인 기준 83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6. 카드 지급 개시일은 6월 24일부터 6월 30일 사이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급 마감일은 7월 25일에서 8월 1일 사이로 예상됩니다. 지급은 별도의 신청 없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서 카드를 수령해 가시면 됩니다. 카드 사용기한은 22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올 연말까지 저소득층에 대한 긴급복지지원이 한시적으로 상향되었고 7월에는 생활안정 지원금까지 지급한다고 하니, 잘 확인하시고 국가가 제공하는 혜택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