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600만~1000만 원, '코로나 추경안' 국회 통과

코로나 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 보장을 위한 추경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추경안 통과로 371만 사업자에게 600만~1000만원까지 손실보전금이 지급된다. 소급 적용 여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추후 다시 논의키로 했다. 

 

넓어진 보상 범위

 

추경안은 정부안보다 보상 범위를 넓혔다. 지급 대상 매출액 기준은 정부안 30억 원 이하에서 50억 원 이하로 넓어졌다. 전국 371만 명의 사업자가 600만~1000만 원까지 손실보전금을 지급받는다. 법적 손실보상 지원대상도 매출액 10억 원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액 3억 원 이하 중기업까지 확대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도 늘렸다. 신규 대출의 특례 보증 공급 규모는 3조 원에서 4조 2000원으로, 대환대출 지원은 7조 5000억 원에서 8조 5000억 원으로 확대했다.

 

코로나 19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업종에 대한 지원 규모도 확대했다. 법인택시, 전세버스 기사의 경우 당초 200만 원 지급이었는데 100만 원을 추가해 300만원, 특고- 프리랜서와 문화예술인은 100만원 늘어난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법적 손실보상의 경우에도 지급대상을 매출액 10억 원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확대하고 보전율도 100% 확대했다. 하한 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렸다. 소상공인 금융지원도 늘렸다. 신규 대출의 특례 보증 공급 규모는 3조 원에서 4조 2000억 원으로, 대환대출 지원은 7조 5000억 원에서 8조 5000억 원으로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