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급여 알아보자- 수급 조건, 수급 기간, 지급 금액

 

실업급여란 여러 가지 이유로 회사를 그만두게 된 경우, 재취업할 때까지 최소한의 생활 안정과 구직 활동 등을 지원해주는 급여를 말합니다.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이 필요한데, 실업 급여 수급 조건 등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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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조건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급하는 것입니다. 월급에서 매달 공제되는 고용보험료가 실업급여에 쓰인다고 보면 됩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는데, 구직 급여는 보통 실업 급여를 의미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 살펴보겠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자료

 

1. 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제 근무 일수 180일에는 유급 휴일과 휴업 수당을 지급받는 날이 모두 포함되지만 공휴일과 무급 휴일은 제외됩니다.

 

18개월 동안 내가 다닌 모든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A회사 3개월 B회사 7개월을 근무했을 경우, 경우 고용보험 합산일이 180일 이상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적용 제외 대상도 있습니다.

• 65세 이후 신규 고용되거나 사업을 시작해서 3개월 미만 근무한 자
•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연금법 혜택을 받는 근로자
• 외국인 근로자
• 별정 우체국 직원 

 

2. 비자발적인 정당한 퇴직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는데도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퇴직을 당했다면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

권고사직이나 해고, 계약 기간 만료, 정년퇴직, 강요로 인한 명예퇴직, 희망퇴직 등으로 퇴사를 당하는 경우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인 정당한 퇴직 사유의 종류

 

근로계약서와 다른 근로조건

임금 체불

강제 퇴사

최저시급 이하의 임금

연장 근로 제한을 위반한 경우

종교나 성별이나 장애 차별

 

 

👉질병으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질병은 실업급여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 퇴직을 생각한다면 일단 30일 이상 치료받은 진단서를 발급받고, 치료 후에 다시 일을 할 수 있다는 의사 소견서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그 이후 회사에 업무 이동이나 휴직 등을 신청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 퇴직 의사를 밝히고 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하여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한 퇴직은 실업급여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임신이나 출산으로 휴직한 후에 다시 복직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휴직을 신청했는데도 휴직 대상에 해당되지 않거나, 사업장에서 이를 허용하지 않는 등 어쩔 수 없는 사유로 퇴직했다는 것이 인정되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질병이나 임신·출산으로 인해 휴직이 필요하여 바로 취업할 수 없는 상태라면 수급기간 연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3. 근로를 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4.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사실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재취업 활동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구직 활동과 온라인 취업 특강 수강 등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고용센터에서 진행하는 직업 관련 프로그램을 수강하거나, 자영업자 활동 계획서나 관련 서류 등을 작성해야 합니다.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에 대한 증빙을 실업 인정 기간 내에 담당자에게 인정받아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자격 확인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 가기

 

실업급여 수급 기간

 

실업급여는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의 수급 기간이 지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중간에 재취업하거나 퇴직 후 1년이 지나면 지급받을 급여 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자격이 자동 소멸됩니다. 따라서 퇴직 후 1년 이내에,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직하는 동안 계속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세 미만이면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2년이라면 실업급여를 15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라면 실업급여를 18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 금액

그렇다면 실업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 수급 금액은 퇴직 전 3개월간 1일 평균 임금 60%에다가 수급 기간 일수를 곱해서 계산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 60% × 소정 급여일수

 

1일 기준 상한액은 6만 6천 원이며, 1일 기준 하한액은 최저임금액의 80%입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법령과 최저임금 변경에 따라 상한액과 하한액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실업 급여 신청 방법 간단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