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연금 지역 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 시작 - 지원 대상, 지원 금액

7월부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지역가입자 중에서 보험료 납부가 어려워 국민연금 납부를 중단했다가 다시 시작하는 경우에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란?

직장을 다니다가 실직이나 휴직을 하게 되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동됩니다. 사업장 가입자일 경우 보험료의 50%는 회사에서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가 되면 100% 본인 부담이므로 보험료가 부담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 초기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보험료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납부 예외를 신청하면 일정기간 국민연금 납부의무가 사라집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가입기간 10년(120개월)을 채워야 하는데, 납부 예외의 경우 가입 기간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납부 예외가 길어지면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해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는 납부를 중단했다가 다시 시작하는 경우에 일정 금액을 지원하여 가입 기간을 채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과 신청 방법

자료 국민연금공단

<지원대상>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납부 예외 사유가 실직, 사업 중단, 휴직인 경우) 중에서 2022년 7월 1일 이후 납부를 다시 시작한 경우입니다. 

 

<지원금액>

월 최대 4만 5000원 한도로 보험료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원 기간 >

생애 최대 12개월입니다. 한 번에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도 있고, 나누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외대상>

재산과세표준 6억 원, 종합소득 1680만 원 이상입니다. 종합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제외한 소득이라 이 금액은 이자나 배당, 연금소득 등을 더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즉 자영업자라고 하면 대부분 사업소득일 텐데 이 소득은 제외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납부재개와 함께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직접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아직 인터넷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우편이나 팩스 혹은 대리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