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집 막내 아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란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이 예측 불가의 전개를 보이고 있습니다. 진양철 회장이 진도준에게 유산을 하나도 남기지 않았죠. 이에 미라클 대표이사는 '유류분 반환 소송'이란 말을 꺼내는데요, 정확하게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죠. 어떤 것인지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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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란?

 

 

 

먼저 유류분이란 상속을 할 때 법적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보장되는 상속 재산을 뜻합니다. 고인의 유언과 상관없이 유족들이 유산을 일정 부분을 상속받을 권리를 법적으로 규정해 놓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피상속인은 유언에 의하여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지만, 유족에게 일정액을 유보해 두어야 합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1/2이며 직계 존속과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1/3입니다.

 

재벌집 막내아들로 돌아가 보죠. 할아버지인 진양철 회장의 유언장 공개에서 모든 가족들이 유산을 받지만 유독 진도준에게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습니다. 그 배경을 두고 시청자가 나름대로 흥미로운 추리를 하고 있죠.

 

 

유류분 청구 반환 소송이 생기는 경우는?

 

드라마가 아니라 실제로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어떨까요?

 

고인에게 3형제가 있는데 30억의 재산이 있습니다. 30억의 재산은 상속인 3명의 자식들이 똑같은 지분으로 '법정상속분' 10억씩 분배되어 상속이 됩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고인은 첫째 아들에게만 전 재산을 주겠다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첫째가 30억을 모두 가져가고 둘째와 셋째는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이런 경우 둘째와 셋째 아들은 고인의 뜻이니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소송을 통해 상속 재산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죠. 둘째와 셋째 아들의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1/2 이므로 5억 원입니다. 이 5억 원을 재판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드라마로 돌아오면, 아무것도 상속받지 못한 진도준이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하면 법적으로 일부나마 상속분을 챙길 수 있게 됩니다. 미라클 이사는 바로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진도준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하지 않더군요. 드라마니까요. 

 

 

 

실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유류분을 돌려받기 위한 싸움은 재산에 대한 다툼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라고 합니다. 남겨진 재산에 대한 분쟁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이기도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