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조원 피해 갈수록 늘고 있다, 공인중개사 사칭한 B씨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로 방송에서 유명세를 날리던 B 씨가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중개보조원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중개보조원 관련 내용 정리해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차이는?

중개보조원은 말 그대로 공인중개사를 보조하는 사람입니다.

 

별다른 자격증이 없어도 4시간 교육만 이수하면 보조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데, 전문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계약서에 대해 설명하거나 작성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중개보조원이 직접 물건을 중개하거나 공인중개사를 사칭할 경우 엄연한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므로, 1년 이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중개사고 3건 중 2건은 중개 보조원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건은 총 43건이고, 이중 중개보조원 사고건수는 29건으로 전체 67.5%를 차지했습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갑니다. 최근에는 깡통전세로 전세금 20여억원을 챙긴 중개보조원이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습니다.

 

이에 중개보조원을 포함한 무등록중개업자의 중개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공인중개사 협회는 중개시장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도 공인중개사를 사칭하는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얼마전 티브이를 통해 알려진 B 씨와 공인중개사에 대한 명예훼손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사칭 B씨=연합뉴스 유튜브 캡쳐

 

부동산 전문가 B씨는 중개보조원이었다?

 

B 씨는 KBS ‘자본주의 학교’, ‘옥탑방의 문제아들’, SBS ‘집사부일체’, MBC ‘라디오스타’ 등 지상파 방송사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유명세를 얻었습니다.

 

B 씨는  ‘유명 연예인들의 부동산 투자를 맡아온 전문가’, ‘한국 1% 자산가들의 부동산 재테크 파트너 1순위’ 등으로 자신을 홍보했습니다.

 

그는 방송에서 고객 자산을 6조 원가량 불려줬다면서 서장훈, 소지섭, 이종석, 한효주, 이시영 등 연예인의 빌딩 구매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또 자신이 건물 7채를 가지고 있으며 집, 땅, 꼬마 빌딩을 뺀 자산만 500억이라고 밝히기도 했죠.

 

B 씨는 올해 5월 모 방송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공인중개사 10기라고 자신을 소개했으나 실제로는 자신이 원장으로 있는 부동산 중개법인의 중개보조원이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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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청은 각종 방송에서 자신을 공인중개사로 소개한 B씨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 의뢰했고 현재는 공인중개사 사칭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황입니다.

 

중개보조원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은?

현재 부동산중개업에 대한 단속 권한은 각 지자체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 인력과 전문성 부족 등을 이유로 지도 단속 업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지도 단속 권한을 부동산중개시장 전문가 기관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로 이관하는 것을 정부가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협회는 중개보조원의 중개행위에 따른 국민의 재산권 침해와 공인중개사들의 명예훼손이 근절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회에서도 법안이 발의되어 소위에 회부 중이지만 아직 추가적인 진전은 없는 상태입니다.

 

경기침체로 부동산 거래절벽이라는 말이 돌고 폐업하는 부동산 수가 줄줄이 늘어난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상황에서 중개 보조원으로 인한 피해 소식은 더 씁쓸하네요.

 

하지만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막고 성실한 공인중개사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공인중개사 사칭이나 불법 중개 행위는 당연히 없어져야 하는 게 맞겠죠. 국회에서의 빠른 법안 처리도 기다려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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