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차상위계층 조건 확인하는 방법 복지로 바로가기

난방비 지원이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되면서 차상위계층이 무엇인지 내가 해당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오늘은 2023년 차상위계층 조건은 어떤지 알아보고, 확인 방법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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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차상위계층 조건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 계층이란 중위소득 50% 이하의 계층으로 기초생활보장 법상 수급 대상은 아니지만 그 윗단계의 잠재적 빈곤층을 의미합니다.

 

✔재산이 약간 더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되었거나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낮지만 자신을 부양할만한 가족이 있는 경우가 차상위계층에 속합니다.

 

✅차상위계층 조건은?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으로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적어도 재산이 많은 경우에 차상위계층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위소득이란 국가에서 정한 지표로 사회보장제도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하였을 때 중간지점에 있는 가구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중위소득은 해마다 금액이 달라집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의 50%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료출처 보건복지부

1인 가구= 103만 원

2인 가구= 172만 원

3인 가구= 221만 원

4인 가구 = 270만 원

5인 가구 = 316만 원

6인 가구= 361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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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준 중위소득 4인 가구 기준 540만 964원

👉2023 기준 중위 소득 인상과 급여별 선정 기준

 

 

 차상위 계층 확인 방법

 

우선 내가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지 확인하려면 먼저 소득인정액 산정을 해주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 및 재산에 소득환산율을 곱해서 월 소득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 벌어들인 수입에서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 등 공제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복잡해서 혼자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간단하게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으로 확인하는 방법 소개합니다.

 

 

 

먼저 복지로 홈페이지 상단에서 복지서비스를 선택한 다음 모의 계산을 누르고 국민기초생활보장을 클릭합니다. 그곳에서 순서대로 진행하면 내가 차상위 계층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바로가기

 

 

하지만 어디까지나 모의 계산이니 가장 확실한 방법은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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