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바뀌는 도로교통법 확인하고 과태료 폭탄 주의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7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변경된 법규는 바로 적용되기 때문에 변경 내용을 모르고 있으면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변경된 도로교통법을 꼭 확인하고 과태료 폭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2022 도로교통법의 핵심은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

보행자 보호 의무란 횡단보도상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 10개 조항( 신호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 시속 20km 초과, 앞지르기 방법 및 금지 위반, 철길 건널목 통과 위반, 횡단보도상의 보행자 보호 위반, 무면허, 음주 또는 약물 복용 운전, 보도 침범사고, 개문 발차 등 승객의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사고)의 경우에는 가해 운전자의 잘못이 크다고 보이므로 보험 가입 여부나 합의에 관계없이 처벌받게 됩니다. 

 

 

보행자 우선 도로 제도 도입

보행자 우선 도로란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로서 보행자 통행이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입니다.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도로의 전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고, 운전자에게는 서행 혹은 일시 정지등 보행자 의무가 부여됩니다. 시도 경철청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속 20km로 속도를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도로 외의 곳을 통행하는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를 부여합니다. 아파트 단지 통행로, 주차장, 대학 구내도로 등 '도로에 해당되지 않는 장소'를 통행하는 운전자에게는 서행 또는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의무가 부여되고 위반 시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일시 정지 의무 확대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가 확대됩니다.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할 때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횡단하는 상황이 아니라 횡단하려고 살짝 발을 걸치고 있어도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에는 유치원, 초등학교 등 어린이 관련 시설만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지만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어린이가 자주 오가는 놀이터 등의 장소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이 될 수 있습니다.

 

회전 교차로 통행 방법

회전 교차로 통행 방법이 마련됩니다. 

--반시계 방향 통행

--진입 시 서행 또는 일시 정지

--이미 진행 중인 차량에 진로 양보

--진출입시 손, 방향지시기, 등화로써 신호

 

과태료가 부과되는 교통법규 위반 항목 확대

과태료가 부과되는 교통법규 위반 항목이 확대됩니다. 기존 10 가지 항목 이외에 13가지 항목이 추가됩니다.

1. 진로변경 신호 불이행

2. 진로변경 금지 위반

3. 진로변경 방법 위반

4. 안전지대 등 진입금지 위반

5. 차 밖으로 물건 던지는 행위

6. 유턴-횡단- 후진 금지 위반

7. 안전 운전 의무 위반

8.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9. 등화 점등- 조작 불이행

10. 통행금지 위반

11. 앞지르기 금지 장소, 방법 위반

12.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

13. 적재 중량, 적재 용량 초과

 

 

변경되는 도로 교통법은 7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법규 시행 전에 변경 내용 꼼꼼하게 확인해서 어이없는 과태료 부담하지 않도록 챙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