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달라집니다- 고용 보험이 추가 적용되는 5개 직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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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부터 5개 직종 노무제공자에 대해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화물차주,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골프장 캐디 등이 그 대상입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이 중요한 이유

노무 제공자란 근로자와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노무, 즉 노동을 공급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계약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사용자와 일정한 종속관계를 맺고 있으나 근로자로서의 지위와 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하는, 일종의 종속적 자영업자 즉, 개인사업자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조건 중 하나가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기간입니다. 그동안 노무 제공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습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 고용보험이 추가되는 5개 직종 종사자의 규모는 총 34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확대 과정과 보험료 산출 방법

 

21년 7월 1일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된 직종

보험설계사, 신용카드모집인, 대출모집인, 학습지 교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배송 · 설치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안전 운임이 적용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및 시멘트, 안전운송원가가 적용되는 철강재, 위험물질 운송), 건설기계 조종사, 방과 후 학교 강사(초 · 중등)

 

22년 1월 1일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된 직종

플랫폼 노무제공자(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기사) ​

 

22년 7월 5일 추가되는 5개 직종

① 화물차주

②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③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④ 관광통역안내사

⑤ 골프장 캐디

 

* 소프트웨어 기술자,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화물차주(유통 배송기사)는 월보수액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하게 됩니다.

 

* 골프장 캐디, 화물차주(택배 지·간선 기사, 특정품목 운송차 주)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직종별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하게 됩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① 65세 이후에 신규로 노무제공 계약을 체결한 사람

② 월보수액이 80만 원 미만인 사람

③ 외국인 노무제공자 중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④ 공무원 또는 사학연금 적용을 받는 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기타 : 화물차주 세부 분류

①화물차주(택배 지·간선)

• 택배사업에서 택배사업자나 운수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물류센터 간 화물 운송을 하는 사람

②화물차주(자동차, 곡물가루, 곡물·사료)

•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같은 법에 따른 자동차를 운송하는 사람
•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밀가루 등 곡물 가루, 곡물 또는 사료를 운송하는 사람

③화물차주(유통 배송기사)

• · 운수사업자나「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나 준대규모 점포를 운영하는 사업 또는 체인사업의 사업주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상품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점포 또는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사람 ·
• -운수사업자나「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무점포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의 사업주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상품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사람
• · 운수사업자나 한국 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에 따른 음식점 및 주점업을 운영하는 사업의 사업주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식자재나 식품 등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점포로 배송하는 사람
• · 운수사업자나 한국 표준산업분류표의 세분화에 따른 기관 구내식당업을 운영하는 사업의 사업주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식자재나 식품 등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식당으로 배송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