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실업 급여 받기 까다로워진다, 변경 내용과 신청 필수 조건

2022년 7월부터 바뀌는 정부의 여러 정책 중에서 실업급여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전에 비해 실업급여받기가 까다로워졌다고 하는데, 변경된 내용과 실업급여받기 위한 필수 요건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변경 내용

실업급여는 적극적인 취업 노력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정부에서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해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는 모든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수급 기간 동안 재취업 활동 횟수와 범위를 동일하게 적용해서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7월부터는 반복 수급자와 장기 수급자는 요건을 강화하고, 만 60세 이상과 장애인 수급자에 대해서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구체적인 내용 정리합니다.

 

① 7월 이전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실업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온라인만으로도 실업 인정이 가능했지만 7월 1일부터 신청한 경우에는 1회차, 4회 차에 의무적으로 고용센터에 출석을 해야 합니다. 또한 210일 이상 실업 급여를 받는 장기 수급자의 경우에는 만료일 직전 수급 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합니다. 즉, 일반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실업 급여 기간 동안 2회만 고용센터에 출석을 하면 되고 210일 이상 장기 수급자의 경우에는 총 3회 고용센터에 출석하면 됩니다.

 

출저. 고융노동부

 

② 5회 차 실업 인정일부터는 2건의 구직 활동 및 재취업 활동을 진행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2건은 입사 지원 및 면접 1회를 포함한 두 건이기 때문에, 입사 지원이나 면접 한 건 그리고 재취업 활동 1 건까지 해서 총 2건으로 실업 인정을 받으면 됩니다.

 

③ 어학학원 수강은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봉사활동 역시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만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의 경우에는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받습니다.

 

④ 직업 심리검사 등과 같은 재취업 활동 프로그램으로는 실업 인정 기간 중 단 한 번만 실업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을 포함한 고용센터 주관 특강 같은 경우에는 실업 인정 기간 동안 3회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⑤ 반복 수급자에 대한 요건이 강화됩니다. 반복 수급자란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실업 급여를 받은 경우를 말하는데, 일반 수급자와 다르게 진행이 됩니다. 구직 활동 이외의 활동사항은 전혀 인정이 안되고, 구직 활동으로만 실업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일반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5회 차부터 2 건의 구직 활동이 필요한데, 반복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4회부터 2 건의 구직 활동이 필요합니다.

 

 

회차별로 정리해보겠습니다.

 

1회 차에는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집체 교육을 받습니다.

 

2차 3회 차는 온라인과 고용센터 출석 모두 가능합니다.

 

4회 차에는 고용센터에 의무 출석해서 실업 인정을 받습니다.

 

5회 차부터는 온라인과 고용센터 출석 모두 가능하지만 이때부터는 구직 활동 및 재취업 활동이 2건 필요합니다. 이때 두 건 중에 한 건은 반드시 회사에 입사 지원을 하거나 면접을 본 내용이어야 합니다.

 

8회 차부터는 재취업 활동 자체가 불가능하고 입사 지원 및 면접만 가능한데 주 1회 진행을 해야 합니다. 매주 한 번씩 입사 지원 및 면접을 진행하고 한 달에 총 4번 진행한 건에 대해서 실업 인정일에 소급해서 실업 인정을 받으면 됩니다.

 

실업급여받기 위한 필수 조건 

1. 고용보험 가입 기간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18개월 동안 내가 다닌 모든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A회사 5개월 B회사 4개월을 근무했을 경우, 경우 고용보험 합산일이 180일 이상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일이 180일이 지났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무급 휴무가 있는 직장의 경우 무급 휴무일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80일을 근무했다 하더라도 무급 휴무일은 고용보험 가입 일수에 포함되지 않아 기간을 더 채워야 합니다.

 

2. 최대한 빠르게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사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퇴사 후 12개월이 지나면 더 이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최대한 빠르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실직의 사유에 따라 실업 급여 수급이 달라집니다. 비자발적 사유로 실직을 했을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즉,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권고사직이나 해고, 계약 기간 만료, 정년퇴직, 강요로 인한 명예퇴직, 희망퇴직 등으로 퇴사를 당하는 경우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실직 이후 조건에만 해당되신다면 최대한 빠르게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