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면 쉬세요- 상병 수당 제도 시범 사업 시작

근로자들이 아파도 소득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상병 수당 제도가 시작됩니다. 상병 수당 1단계 시범사업이 7월 4일부터 시작되는데,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이란?

상병수당이란 취업자가 업무와 관계 없는 질병,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할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국가가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은 7월 4일부터 전국 6개 지역에서 3개 모형으로 진행됩니다. 6개 지역을 3개 그룹으로 나누어 각기 다른 시범사업 모형을 적용하고 모형별로 보장 범위와 급여 기준을 다르게 적용해서 정책 효과 등을 분석합니다. 3년 간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2025년 제도 도입을 목표로 합니다.

 

상병수당제도 보건복지부 유튜브 캡쳐

 

모형 1= 경기 부천시와 경부 포항시에서 진행됩니다

입원하지 않아도 8일 이상 일하지 못할 때 최장 90일까지 보장합니다.

 

모형 2= 서울 종로구와 충남 천안시에서 진행됩니다.

입원하지 않아도 15일 이상 일하지 못할 때 최장 120일까지 보장합니다.

 

모형 3= 전남 순천시와 경남 창원시에서 진행됩니다.

3일 이상 입원했을 때 입원· 외래진료일 수에 대해 최장 90일까지 보장합니다

 

 

상병수당 신청 자격과 조건

1.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중 만 15세 이상에서 65세 미만의 취업자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취업자에는 임금 근로자뿐 아니라 플랫폼 노동자, 예술인, 그리고 자영업자도 포함됩니다.

 

3.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는 직전 1개월 간 보험 가입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4. 자영업자는 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전월 매출이 191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5. 건강보험 공단 지사에서 지정한 협력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거주지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단순한 증상만 호소하는 경우나 미용 목적의 성형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상병수당 신청 방법 및 지급 절차

1. 취업자가 아파서 일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2. 먼저 의료기관을 방문해 상병수당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국민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참여 의료기관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이후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중단계획서를 발급받습니다.( 특고는 소득 지급처에서, 자영업자는 본인 작성)

 

 4. 건강보험공단에 상병수당을 신청합니다.

(공통 신청서류는 상병수당신청서, 근로 중단 계획서, 상병수당 진단서 사본, 필수 의무기록 서류, 진단서 작성용 사전 문답서, 본인 계좌 통장 사본)

 

4. 건강보험공단은 실제로 일을 하지 못했는지 확인하는 심사 과정을 거치고 확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5. 통보를 받은 신청인은 근로중단 확인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6. 상병수당 지급이 결정되면 신청 후 60일 이내 지급됩니다.

아파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하루 4만 3천960원씩 지원됩니다.

 

건강보험공단 누리집과 대표번호 1577-1000 에서 자세한 내용과 제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관할 지사에 전화상담과 문의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