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이혼 후 양육비 한부모 공제 적용은 누가 하나?

연말정산 시기에 의외로 상담이 많은 부분이 이혼 관련한 배우자 공제나 양육비 공제에 관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아이가 있는 경우 이혼 후의 양육비 공제에 관해 알아봅니다. 국세청 상담사례를 중심으로 질문과 답변 내용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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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이혼 후 양육비 한부모 공제

 

 

 

⭕올해 12월 이혼했을 경우, 배우자 인적공제 가능한가요? 카드, 현금영수증, 보험료, 의료비 등 이혼 전까지 지출한 내용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나요?

 

소득세법상 공제대상 배우자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의 상황에 따르는 것이므로 과세연도 중에 이혼을 한 경우 이혼한 전 배우자에 대해서는 배우자공제인 인적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혼 전에 전 배우자를 위하여 고객님께서 지출한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지출비용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제 59조의 4에 따라 고객님의 근로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시에 이혼 전까지 배우자가 사용한 지출 내역은 받을 수 있지만 배우자 인적공제는 받을 수 없다는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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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아이는 아이 엄마가 친권 양육권을 가지고 기르고 있는 상황이며 전처는 근로소득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혼한 지 3개월이 됐고 매달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부모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기본 공제 등의 부양가족공제는 생계를 같이 하고 실제 부양하는 근로소득자가 공제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직계비속의 경우 주민등록표상 동거하지 않아도 실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본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고객님이 자녀를 실제 부양하고 있고, 배우자가 소득이 없어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라면, 고객님이 기본공제 및 한부모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혼 후 배우자의 소득이 없어서 양육비를 주면서 실제로 부양하고 있고 배우자가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않고 있다면 기본공제 및 한부모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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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아이 양육비를 보내고 있는 경우 연말정산 시 정산을 받을 수 있나요?

 

부부가 이혼으로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해서 친권과 양육권은 아내가 갖고 남편은 양육비를 지급하는 경우, 미성년자인 자녀는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상호 합의에 따라 남편 또는 아내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합니다.

 

합의에 의한 자녀의 양육을 실제로 부양하는 자가 해당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 및 자녀세액공제, 교육비, 의료비 등 특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다른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를 적용받고 있는 경우에는 인적공제 등의 소득공제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이혼한 배우자와 고객님께서 중복으로 자녀에 대하여 부양가족을 이중으로 공제를 받으시는 경우에는 해당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실질 부양 여부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과다공제 적용에 따르는 소득세를 추징하게 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이혼한 두 사람의 합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네요. 법적으로 이혼했다고 하더라도 자녀공제혜택을 아예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고 부모 둘 중 한 명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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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문의는 국세청 홈페이지 Q&A에서  질문하시면 답변받을 수 있습니다. 링크 바로 남겨드립니다.

 

👉국세청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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